[서울복지] 2025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반지하 탈출! 최대 6년 월세 지원받는 방법!

 

2025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반지하 탈출, 이주 지원받는 법

 

서울시는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정책을 2025년에도 계속 운영합니다. 특히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 이후, 반지하 거주자의 열악한 환경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이주 지원책이 절실해졌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바로 ‘지상층 이주를 유도하고 월세를 최대 6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월 20만 원의 금액을 서울시가 대신 부담해 주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의 이주가 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자세한 신청 조건과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에서 벗어나 지상층으로, 서울시의 월세 지원 정책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실제 거주했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일정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72개월(6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거 복지 혜택을 넘어,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이며, 월세 계약서나 이체 내역 등 실거주와 월세 납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또한,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조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신청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반지하 거주 이력
   • 2022년 8월 9일 기준, 서울시 관내 반지하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던 가구여야 하며, 그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단, 2022년 8월 10일 이후에 반지하로 입주한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소득 기준
   • 신청 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1인	3,598,000원
2인	5,477,000원
3인	7,626,000원
4인	8,578,000원
5인	9,031,000원
6인	9,733,000원

♠ 기타 조건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주한 지상층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예: 상가, 창고 등)일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 소유자 역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이주한 지상층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반지하 거주 당시와 이주한 지상층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또는 납부 영수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대출 거래 약정서

 

신청 절차

1. 이사 완료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
2. 준비 서류 제출 및 자격 검토
3. 바우처 지급 결정 후, 지정된 계좌로 매달 20만원 입금

♠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소득 확인을 거친 뒤 결과가 통보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초기 2년 지원 이후에도 조건이 유지될 경우, 갱신 신청을 통해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1. 중복 수혜 불가
   •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등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바우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 거주 형태 제한
   •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예: 상가, 옥탑방 등) 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된 공간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3. 지원 중단 사유
   • 자격 요건 변동(예: 소득 초과, 타 복지 수혜 발생 등)이 발생하면 바우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소득 및 거주지 확인이 이뤄지므로, 항상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이사 시 재신청 필수
   • 바우처를 받고 있는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했다가 지상으로 이주하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에 거주 중이었어야 하며, 그 이후에 지상으로 이주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Q. 지상층 이주한 주택이 고시원이나 옥탑방입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A.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바우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월세 계약이 아니라 전세인데 월세처럼 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월세 대출을 이용한 전세 계약의 경우, 관련 약정서와 대출 납입 내역이 있으면 월세 지출로 인정되어 바우처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바우처는 현금으로 주나요?
A. 예.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처럼 지급되며, 사용처 제한 없이 월세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단순한 임대료 보조가 아닙니다. 이는 반지하라는 주거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의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반지하에 살았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으며, 6년간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제공되는 만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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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출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공식 홈페이지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