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 장기전세 만기물량 활용! '미리 내 집' 으로 출산혜택 강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의 임대 기간이 종료된 반환 물량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주거 지원 정책인 ‘미리 내 집’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보다 강화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부터 전세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20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2027년부터 이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시작하면서, 반환되는 물량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 종료 후 반환되는 물량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리 내 집’의 기본 방향을 신혼부부 및 예비 부모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입주한 후 아이를 출산하면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분양 전환 시기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미리 내 집’의 공급이 큰 호응을 얻었던 만큼, 올해는 공급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매입주택’과 ‘공공한옥’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추가로 활용하여 공급의 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향후 5년(2027~2031) 간 장기전세 만기 물량을 연평균 400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 정책은 단순한 주거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도 운영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고민해 왔다. 서울시는 ‘미리 내 집’을 통해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및 예비 부모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장기전세주택Ⅱ(SHift2) - 미리 내 집’ 사업은 결혼을 앞두었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를 공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서울시 전체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미리 내 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 유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매입주택과 공공한옥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입주 희망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출산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주거 안정성과 출산 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미리 내 집’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 정책을 넘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택 공급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의 임대 기간이 종료된 반환 물량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주거 지원 정책인 ‘미리 내 집’을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다 강화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아이를 더 많이 출산한 가구에게는 조기 이주와 우선매수청구권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 현행 시행 내용

‘미리 내 집’은 장기전세주택의 임대 의무기간(20년)이 만료된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정책으로, 입주자들에게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를 공급했으며, 기존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매입주택’과 ‘공공한옥’까지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보다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정 기간 거주 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제공한다.

♣ 추가 확대된 내용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이를 대폭 앞당겨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는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도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20년 거주 후에야 매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제는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의 경우 ‘10년 거주 후’로 조기 매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구분	기존 혜택	강화된 혜택
넓은 평형 이주	입주 후 2자녀 출산 시 10년 차부터 가능	3자녀 이상 출산 시 3년 차부터 가능
우선매수청구권	20년 거주 후 매입 가능	3자녀 이상 출산 시 10년 거주 후 매입 가능

향후 전망

서울시는 향후 5년(2027~2031)간 장기전세 만기 물량을 연평균 400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며, 신혼부부 및 예비 부모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미리 내 집’ 정책을 통해 출산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보다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한옥 활용한 ‘한옥 미리 내 집’ 공급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 아파트 중심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한옥’을 활용한 ‘한옥 미리 내 집’ 공급을 시작한다. 최근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마당을 활용한 육아 친화적 공간, 층간소음 걱정이 없는 구조 등이 신혼부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소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하여 2027년부터 17개소 공급을 시작하고, 이후 매년 10개소씩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한옥을 활용한 주거 모델은 서울시의 전통문화 보존 정책과도 맞물려 있으며, 한옥 거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주거 대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서울시는 한옥 리모델링과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전망과 기대 효과

서울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장기전세 만기 물량을 연평균 400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임대주택과 공공한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혼부부들이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과 공공한옥을 활용한 ‘미리 내 집’ 정책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향후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매입임대주택, 공공한옥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미리 내 집’을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