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귀농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1.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이란?

귀농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으로,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희망주거비 지원은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희망주거비 지원 신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사업 목적 및 법적 근거

신규 농업 인력 육성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 활성화 추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
농업·농촌 정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3. 사업 대상자

기본 요건

•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제한 없음
• 세대당 1인 신청 가능 (부부 세대 분리 시에도 1인만 지원 가능)
• 재외동포(외국인)도 귀농 유형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유의 사항

• 농촌 외 지역 거주자가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에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 단, 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주말·체험 영농 등록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유형	정의
귀농인	도시에서 농업 외 산업 종사 후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한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 거주 1년 이상이면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귀농희망자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다가 당해 연도 내 농촌 전입 예정인 자

 

4. 지원 대상

지원 항목	세부 내용
농업 창업	영농기반 구축,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구입
주택 마련	주택 구입(대지 포함), 신축(대지 포함),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농가주택이 임야에 위치한 경우 지원 불가 (산지전용허가 가능 시 예외)

▶ 농업 창업 지원 대상

농업 창업을 위해 영농 기반을 조성하거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관련 유의사항

• 해당 시설은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초기 사업계획에 가공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금 지원을 통해 매입한 농지 일부에 가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지원 대상

주택과 관련된 지원은 아래 대상자를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 지원 대상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 주택 신축(대지 구입 포함)
• 자기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하려는 자

※ 유의사항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가주택 지원 관련 제한 사항
  • 사업 신청 시 주택 부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본인 소유의 임야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 농지 위 주택 신축 시 유의사항

    농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이 인정됩니다.

 

※ 세부 조건

1. 농지 매입 자금과 주택 자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면적의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농지 매입 자금만 신청한 경우
   • 이후 지원받은 자금을 활용하여 해당 농지를 주택 부지로 사용하려면,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 주택 부지로 활용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자금은 회수됩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 형태 및 사업 범위

항목	내용
재원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대출 금리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대출 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변동금리는 금융기관이 6개월마다 조정
• 최초 대출 조건 변경 불가
• 농업재해 발생 시 피해율에 따라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가능

피해율	지원 내용
30% 이상 50% 미만	1년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50% 이상	2년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이 사업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 창업이 가능하므로, 귀농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신청 시기 및 접수처

▶신청 시기

희망주거비 지원 신청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미리 신청 시기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처

신청은 귀농 예정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신용 및 담보 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사전 조회 결과와 실제 대출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심사까지 마친 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선정 단계

희망주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부터 선정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신청

귀농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는 향후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현장 심사 및 금융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현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심사는 신청자의 귀농 의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농협을 통해 금융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신용도 및 담보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됩니다.

 

3) 사업 추진

현장 심사와 금융 상담을 통과한 신청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귀농 계획에 따라 주거비 지원금을 활용하여 농촌 정착을 준비하면 됩니다.

 

4)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모든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공식적으로 확정 통지가 이루어지며, 이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제출 서류

희망주거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므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귀농 후 농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창업 계획을 작성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예상 수익,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교육 이수 실적 증빙 자료

귀농 관련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귀농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3) 신용 조사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 조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며, 사전 신용 조회 결과와 대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신청자가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는 사업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귀농 대상자의 가구 구성원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귀농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심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합니다.

 

7) 기타 증빙 서류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농지 보유 여부, 귀농 예정 지역 내 거주 사실 증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도움 되는 말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희망주거비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시기와 접수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선정 단계별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또한, 필요한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귀농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