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했던 규제, 확 풀린다! 서울시 규제개선 10건 투표 안내

 “이건 정말 속 시원하다!” 서울시 규제철폐안 10선, 지금 투표하세요!

서울시가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한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운영된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839건의 제안 중 실현 가능성과 체감 효과가 높은 제안 10건을 추린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는 시민 투표를 통해 이 중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합니다. 투표는 5월 2일까지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시간 연장’(124호), 온라인으로 가능해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 서비스’(125호), 한강공원 그늘막 운영기간 2개월 연장(126호)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개선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 손목닥터 9988 이용 연령 확대, 평생교육 이용권 소득기준 완화 등도 시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죠.
서울시는 이번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규제철폐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여 시민 중 50명에게는 커피쿠폰도 증정되니, 놓치지 마세요!

 

1.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캠페인 결과 공개

서울시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100일 동안 ‘규제철폐 집중신고제’를 운영하며 시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시민제안창구에 무려 839건의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실현 가능성과 공감도를 기준으로 10건의 우수 제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10건을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이라 명명하고, 5월 2일까지 시민투표를 통해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 시민이 뽑은 TOP10 규제개선안은?

10선에 포함된 규제 개선안은 대부분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감과 관심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시간 연장(124호)은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크게 반긴 개선안 중 하나로, 운영 종료 시간을 오후 17시 30분에서 18시로 30분 연장한 안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호종료 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125호)는 민감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대상 청년들의 불편함과 낙인 우려를 줄이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번호	제안명	주요 내용	시행 일정
124호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이용시간 연장	운영 종료시간 17:30 → 18:00로 연장	2025. 4. 15 시행
125호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 비대면 서비스	보호종료확인서 비대면 발급 가능(온라인 또는 기관 요청 기반)	2025. 5월 시행 예정
126호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확대	설치 가능 기간 4~11월로 2개월 연장	2025년 시행 예정
127호	청계천 반려견 동행 허용	조례 개정 후 반려견 동행 허용 및 펫티켓 계도 추진	2025년 시행 예정
84호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	이용 가능 연령 19세 → 18세로 하향	2025. 4. 1 시행
91호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할인 확대	13~18세 청소년도 7천 원 할인 적용	2025년 시행 예정
85호	평생교육이용권 소득기준 폐지	디지털·노인 분야 소득요건 전면 폐지, 일반 분야 일부 완화	2025년 시행 예정
64호	마곡지식산업센터 임대면적 상한 폐지	기업당 임대면적 제한(120㎡) 폐지	2025년 상반기 내 시행
33호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한시 완화(3년간)	2025. 5. 19 시행
68호	공익사업 감정평가 추천방법 개선	토지소유자 요청 시 서울시 추천 생략 가능	2025. 5. 19 시행

 

 

 

3. 실생활 체감형 제안 3선 – 이미 시행 중인 개선안

㉮ 키즈카페 운영시간 연장 (124호)

• 시행일: 2024년 4월 15일부터
• 변경내용: 17:30 → 18:00
• 체감도 높은 제안으로 특히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

㉯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온라인 발급 (125호)

• 시행예정: 2024년 5월 중
• 효과: 오프라인 발급 시 발생하는 낙인감, 불편함 해소

㉰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 (126호)

• 변경내용: 기존 성수기 4~11월로 확대
• 시행예정: 2024년 중
• 여름철 시민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

 

4. 진행 중인 제안 – 곧 바뀌는 제도들

아직 제도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인 제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127호)**은 시민 요청이 많았던 사안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손목닥터9988’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평생교육 이용권 소득기준 폐지, 청소년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 등도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이처럼 이번 규제철폐안들은 단순히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5. 시민투표 참여 방법 및 혜택

투표 기간: 2024년 4월 24일 ~ 5월 2일
참여 방법: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mvoting.seoul.go.kr) 접속 후 로그인 → 10선 중 최대 3건 선택
참여 혜택: 투표에 참여한 시민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쿠폰 증정

서울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더욱 체감도 높은 정책을 선택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 실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참여이니 꼭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 서울시가 말하는 ‘규제개선의 힘’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 10선 발표와 투표 진행을 통해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행정이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공감받는 개선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진짜 ‘일 잘하는 도시 행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 10선 외에도, 접수된 제안 중 실현 가능한 과제는 추가 검토를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아이디어가 곧 정책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7. 내가 제안한 변화, 서울이 움직인다!

서울시는 이제 ‘불편함을 감내하라’는 행정이 아니라, ‘불편함을 제안해 달라’는 열린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어 우리 일상에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게 개선되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 중일 겁니다.
서울시 엠보팅에 참여해 여러분의 선택으로 서울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한 표가 내일의 정책이 됩니다!

 

서울시 규제개선 10건 투표 안내